고성군을 비롯한 울산 동구, 군산시, 목포시, 경암군, 창원 진해구, 거제시, 통영시 등 8개 고용위기지역에 1,910명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 본격 전개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나 실직자 가족들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희망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선업의 장기 침체에 따른 고용지표 악화와 한국GM 군산공장, STX 조선해양 등의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지난 4~5월에 울산(동구), 전북(군산), 전남(목포, 영암) 경남(창원 진해, 통영, 거제, 고성)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은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실직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총 151억 9,000만원(국비 121억 5,000만원, 지방비 30억4,000만원)이 투입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동구 150명, 전북 군산시 500명, 전남 목포시 200명, 영암군 100명, 경남 창원 진해구 240명, 거제시 300명, 통영시 200명, 고성군 220명으로 총 1,91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재해예방사업, 산림폐기물 수집·제거 등 공익성 있는 일자리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희망근로 참여자는 고용위기지역의 실직자 및 실직자 배우자를 우선 선발하며, 취업취약계층 등의 참여가 허용된다.
고용·산재 보험 등 4대 보험의 혜택이 제공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65세 이상 고령자는 안전사고 및 다른 일자리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 15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제한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6~7월에 모집공고 및 선발을 하고 7~11월 시행 후 12월에 정산하게 된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위기지역 실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대부요건 완화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자는 ▲고용위기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위기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일 이전 1년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해 실업상태인 사람 ▲전북 지역 내 한국GM군산공장 협력사(28개소)에서 지난해 4월 5일 이후 이직한 사람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약 9,200개소)에서 2016년 7월 1일 이후 피보험자격 상실 이력이 있는 전직실업자 및 근로중인 비정규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