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을 비롯해 창원시 진해구, 거제, 통영 등 경남 3개권역 4개지역을 포함한 울산시 동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총 5개 권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 경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계부담 완화, 재취업과 훈련참여 기회 확대 등에 맞추어져 있다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더 넓은 범위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1년으로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 근로자와 실직자, 협력업체와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 제도는 지난해 6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도로, 특정 시·군·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산업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산업 특화도, 해당 산업의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또는 지정기준에 충족되지 않아도 2개 이상 산업에 위기가 발생한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먼저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또 지능형 기계,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등 대체·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재정·입지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철도·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실직자 및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공공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단기대책과 조선산업 구조고도화 및 고부가·신산업 육성 등을 위한 장기대책을 정부에 건의해 둔 상태다.
산업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은 추경예산에 반영됐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4월 5일 4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보다 확대된 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또 다시 지정됐다”며 “이번 정부의 조치가 조선산업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생의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