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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군민 눈높이에 맞추고
나눠 먹기, 국회의원 줄서기 인사 배제해야
2018년 03월 30일 (금) 15:09:1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류정열 편집자·발행인
6.13 지방선거가 턱밑까지 다가왔다.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선거시즌을 실감케 한다.
군수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 맞대결이 예상되고, 광역·기초의원 선거는 무소속 후보까지 더해져 다소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군수와 일부 광역·기초의원 후보가 사실상 결정된 듯 하고 자유한국당은 경선 또는 전략공천 결과만 남겨두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 대진표 작성이 마무리 단계다.
이와 함께 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결정되면 여야는 곧바로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 이렇다 보니 지역정가에서는 비례대표로 누가 낙점될지 다양한 설들이 나돌고 있다.
비례대표는 지난 2000년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를 도입, 2002년 선거부터 적용했다. 기호 ‘1, 3, 5’같은 홀수를 여성에게 할당하여 당선권에 두도록 한 것이다.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는 2006년 첫 적용돼 전국 지자체 의회도 여성의원이 최소 1명 이상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고성군의회도 당시 한나라당 비례대표가 당선돼 의회에 첫 입성했고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 비례대표가 당선됐다.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고성군의회 비례대표가 1석 더 늘어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 새누리당(한국당 전신)후보가 1석 씩 나눠 당선됐다.
‘비례대표 여성할당제’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지방정치 변화를 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한결같은 지적이다. 참신하고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 후보를 선정해야 함에도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게 줄서기 잘하는 사람에게 공천이 돌아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간 부산경남지방에서 여성비례대표를 가장 많이 배출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기초의원 1인당 연간 지급되는 세비가 3천 만원에서 4천 만원 가량 국민 혈세가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고성군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고성군의회 자유한국당 여성비례대표는 지난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입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지방의회 임무는 민의를 위한 조례제정이다. 역대 고성군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의 조례제정 발의는 손에 꼽을 정도다.
이에 반해 지난 선거에서 처음 비례대표를 배출한 민주당 의원은 4년 간 8건 이상 대표발의 한 것으로 나타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행정이 제안한 조례 대표발의 제외)
역대 비례대표 의원을 폄하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들의 공과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군민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만큼 비례대표 후보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는 말이다.
“xxx씨가 된다더라”, “아니다 그 사람은 포기하고 xxx씨가 낙점 됐다더라” 지금 지역정가에 떠도는 풍문이다.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비례대표가 특정인이 낙점되었다는 설들이 돌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비례대표는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다. 지난 선거를 참고하면 이번 선거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 1석 씩 나눠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공천은 사실상 지역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볼 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는 이군현 국회의원 입김이 절대적이다. 형식상 도당 공심위 접수를 통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 몫일게다.
바라 건데 풍문에 나도는 국회의원 잘 모시고, 줄서기 잘한다고 하여 공천 하여서는 안 된다. 홍준표 대표 말처럼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정당 후보로 포장하여 아까운 군민 혈세만 축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다년간 전문지식을 쌓은 사람을 발굴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서 돌아선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은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당원들과 군민의 뜻이다. 군민들의 뜻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나눠 먹기식, 국회의원에게만 충성하면 비례대표 후보가 된다는 오명을 벗도록 주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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