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고성이 본의 아니게 정치적·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는 첫째, 군민의 시민의식 실종이고, 둘째 신자유주의 지방자치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의 통제되지 않는 탐욕이며, 셋째 사회봉사정신이 결여된 퇴직 공무원이 기업이나 정치권에 편승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관피아 양상이다. 

고위 퇴직공무원이 자치단체의 허점을 노려 행정력에 입김을 발휘하며 실체적 장으로 임명·작동 된다면, 민초들에게 커다란 불행이 온다는 사실을 우린 세월호 사건 등에서 충분히 숙지했다. 그러나 퇴직공무원의 취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선방안이 없어, 우리 지역에서도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된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이나 퇴직자 취업제한제도는 직무관련성이 높은 단체로의 취직을 제한하는데 있다. 그러나 비영리업체의 취직은 막지 못한다. 이것도 2년이 지나면 효력이 없다. 법강화의 압력을 높이려고 해도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그들의 사용처인 정치권의 벽을 뚫지 못한다.  

매일 마주치는 선후배끼리 뭐하지만 군민들의 불만·의혹을 요약한다. 

“고성문화원은 원장과 사무장이 퇴직 고위 공무원이다. 작금의 시대정신 파악도 안 되고, 개인의 소설을 미화한 ‘월이’ 이외는 뭘 했는지? 탁월한 능력이 발휘되는 것도 아닌데 손자 보듬기도 버거울 고령자가 수년간 재직하며 정치적 입김만 키운다.” 

“모 퇴직 고위공직자는 관내 기업체에 들어가 공무원을 상대로 영업하는지 청탁하는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군청에 들락거린다. 확실하게 수사 해 볼 만하다”는 수군거림이 있다. 

“엑스포 조직위에서는 퇴직 고위 공직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희한한 모집요강을 만들더니, 2년 후 퇴직 고위 공직자가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뒤숭숭하다.”  

“소가야보존회도 퇴직 고위공직자가 사무장으로 들어가, 제일 큰 사무실을 빼앗듯 버티고 앉아 간사를 임명하는 등 하는 것도 없이 보존회의 격을 높인다는 논리로 사무장이 상임이사로 승급한단다.” 사업구상도 개인의 사견이나 소설을 미화하는 문화원과 비슷하다. 

역사자료, 왕궁의 근거, 소가야왕궁 찾기, 고성 김씨의 유래, 가야왕국 후손 재조명 등 문화원 사업으로도 충분한 것을 박물관에 전을 펼쳐 공무원의 피곤을 부채질하며 예산을 못 먹어 안달이 난듯하다. 회장은 건설업 부자가 세습한 듯 정부의 가야사복원사업을 노린다는 의혹을 쌓는다. 기타 사회복지분야 퇴직공직자의 행태도 꼴사납고 속보인다.

기획재정부 2017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나랏빚 1,550조, 그중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충당분이 846조다. 늘어난 나랏빚의 76% 차지하며, 국가전체부채의 54.4%가 향후 공무원 노후대비에 들어간다. 국민복지보다 공무원 노후를 책임지는 빚이 더 많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능력대비 황송한 노후보장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

 

취지와 목적에 역행하는 소가야박물관 노래교실운영

 

고대사 백제 패망이 궁녀와 유흥에 빠진 의자왕 때문이라는 부분을 수긍하지 않지만, 현대사에서도 5공이 국민의 눈과 귀를 먹고 노는 유흥으로 돌려, 정부에 대한 실책과 비판을 차단하려는 저급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프로야구가 대표적이다. 

사실 고성도 정치·경제적 망국이다. 그래서 군민의 눈과 귀를 차단하려는 정치적 작당일까? 여기저기 노래교실 천국이다. 읍·면 이동복지관 형태를 비롯하여 대략 12개소가 넘는다. 이러한 노래교실은 왠지 정치적 내음이 물씬거린다. 단장과 가수의 파벌행태, 회장들과의 마찰 등 남사스러운 얘기도 많다. 

유달리 많은 노래교실이 순조롭지 못하고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젊은 시절 근로와 납세를 완수한 어른들을 위한 사회복지 차원이라는 그럴듯한 논리가 더욱 밉살스럽다. 

그 무엇보다, 공무원이라면 절대로 착안할 수 없는, 소가야 박물관에서의 노래교실운영 작태는, 도대체 어느 누구의 한심한 권력인가? 고성역사발전 연구소가 되어야할 박물관의 취지와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짓을 하는 자가? 분명 소시민의 소행은 아닐진대 의혹투성이요 꼴불견이다. 

고성 역사발전을 위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소재를 개발하고 전시하여, 고성의 개인이나 정치권이나 지도자에 대해서, 고성 역사발전의 규범을 확립하고 재조명하여야할 박물관의 자립적 공공성을 저해하는 작태는, 고성의 이익을 좀먹는 행위이다. 

혹, 정치권에 의탁해서 그 앞잡이로서의 소행이나 그 뒤를 따르는 하수인적 졸개로서 고성의 이익을 팔고, 군민의 희생으로 살찌고 영달하려는 행위라면 반듯이 준엄한 단죄를 내려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은 아무런 보복도 제재도 두려움 없이, 온갖 합리화의 이론과 괴이한 슬로건을 앞세워 행동할 수 있는 정치적 사고가 주입된듯하다. 

“수년간 윗사람의 지시하명에 눈치 보기로 일관하여, 오늘날의 고성을 만든 로봇 같은 그대들의 일천한 양식과 경험은, 고성발전을 저해할 뿐이니 하루속히 사퇴하길 바란다.” 이 모든 것이 고성건군이래 최고의 화재사고와 복지부동으로 관선이라면 목이 열개라도 모자랄 부군수의 무능에 기인한 것일까? 차라리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