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수 국민건강보험공단통영고성지사장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지난 2017년 8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4대 사회보험공단,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및 접수를 받고 있으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직장가입 확대와 4대 사회보험간 자격요건 일원화(법령개정)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부터 노동자의 빈곤 ,근로빈곤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자중 월임금 140만원(시간당 6,712원) 미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23.7%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아일랜드와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가 근로빈곤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책은 최저임금제도와 사회보험에 대한 보조금이다. 최저임금인상은 저근로 소득자들이 일하는 동안에 그리고 사회보험의 보조금은 일하지 못하는 동안의 생활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인상을 단지 소득보장을 넘어 경제성장의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로 대폭 인상했다.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인상은 현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줄이거나 가격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절반에 가까운 영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시급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도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규지원자(신규가입 사업장)는 건강보험료의 50% 경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인 두루누리 사업도 대폭 확대했다. 두루누리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의 경우에는 60%에서 90%로 상향조정했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제도가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지원제도 확대가 지연되는 원인을 사용자들이 사회보험료의 부담을 꺼리는 데서도 찾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모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4대 보험료 납부를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책은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사회보험 확대는 저소득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인 것이다.
복지국가는 한국가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성취를 온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나라이다. 높은 경제성장도 그 혜택을 일정 계층만 독점한다면 그 나라는 결코 선진복지국가의 대열에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회보험 가입확대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다.
이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이 실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협조와 조언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