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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악취지역, ‘악취관리지역 지정’ 목소리 높아
발생지역 주민들 고통 호소하지만 악순환만 되풀이
고성군 손 놓고 있고, 주민들은 “강력한 행정제재” 지적
2018년 02월 02일 (금) 11:40:4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악취관련 민원이 전국적 현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에도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악취저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고성군은 악취발생 민원으로 년 간 약 60건(지난해 기준)이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때마다 현장 측정을 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면 개선권고, 시정명령, 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대부분 일회성 이여서 또다시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다 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시설개선 없이는 계속적인 민원 발생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군은 약 7곳 정도가 민원 집중발생지역이라 밝혔다. 대부분 돈사이고 율대농공단지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곳은 정기적 측정을 통해 시설이 개선되고 또 개선중이지만 일부 민원해소가 되지 않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악취 저감을 위해 국‧도‧군비를 많게는 수 억 원씩 지원하지만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 되고 있다. 물론 악의적 민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다수 기준치 초과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악취관리법에 따르면 1년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 요청에 의해 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자체적으로 악취저감계획을 수립해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시설개선 명령‧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고성군은 7곳이 이 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기도 용인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2개 면 축사 밀집지역을 올 상반기 중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에도 도내 95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에는 지난 2015년 창원산단 내 1 곳 업체가 지정된바 있지만, 축사 또는 돈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최근 각 지자체에 고질적 악취 민원발생이 급증하는 추세여서 이 같은 지정 추진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복수의 관계자는 “고성군은 악취관련 민원이 많은 편이다”며 “그렇다면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 자구노력과 개선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 지정 후 개선되고 민원이 해결되면 해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 했다.
그러면서 “현재대로라면 민원발생→ 개선권고→과태료부과→또 민원발생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여 행정력 낭비만 초래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타 시군처럼 연구용역도 한 방법일 수 있다”면서 “다만 해당 업체들의 방해 없이 객관적 용역을 토대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부서는 “몇 곳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검토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일부 민원 의도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포기한 상태다”며 “현재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설 개선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규제를 강화하는 것 보다 조금씩 저감해 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악취발생 지역 주민들은 계속적인 고통을 행정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한결 같은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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