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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특구, 해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2017년 11월 03일 (금) 13:51:3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장기간 담보상태에 있던 고성군체류형레포츠특구에 대해 고성군이 사업자에게 MOA해지 통보와 함께 특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특화사업자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후 통보와 함께 칼을 빼 들은 것이다.
약 10여 년 동안 첫 삽조차 뜨지 않은 사업이다 보니 행정의 이번 결단을 두고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한다.
다만 특구 해제로 인한 파장을 한번 짚어보아야 한다. 특구지정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선정하고 결정한다. 특구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각 지자체에 맞는 사업들을 선별하여 특색에 맞도록 균형도 맞춘다.
군은 고성군체류형레포츠특구가 완성되면 낙후되어 있는 서부권 발전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민간업자를 선정, 골프장, 휴양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다. 
다른 특구와 차별화를 두고 행정력을 동원했다. 몇 차례 기간연장도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언론의 호된 질책 속에서도 사업추진에 목을 맸다.
하지만 사업자가 의지를 보이지 않아 부득이 해지라는 칼을 빼들었고 이제 마무리 행정절차만 거치면 중소기업청의 해지 결정만 남기게 됐다.
본지도 수차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무엇이 고성군 발전을 위한 것인지 행정의 결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런데 해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도 있다. 민간사업자가 수백, 수천 억 원을 들여 하는 사업인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것도 행정의 능력이라는 조언들이다.
물론 당초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은 분명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지난날 우리는 조선산업특구 유치를 위해 전 군민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을 기억하면 특구라는 것을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남지 않을 수 없다.
차라리 특화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고성군의회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제 반대 의견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전체 의원들의 뜻이 담긴 의견이 아니라고 전해지지만 어찌되었던 일부의 우려도 이와 같다는 말 일 것이다. 최근 행정에서 최종 결단을 내리자 특화사업자는 일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골프장은 수익성이 맞지 않아 대규모 수목원과 숙박시설, 짚와이어 등으로 변경할 뜻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대로만 된다면야 고성군 관광개발에 일조하는 것 이여서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동안 우리에게 보여준 특화사업자의 의지를 볼 때 이마져도 사실 의심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해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조금의 시간 여유를 두고 최상의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혹여 쉽지 않은 특구지정을 우리 손으로 해제 하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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