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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노인요양원 위탁운영자 선정, 진정한 사회복지 실현하는 법인 이어야 한다
2017년 10월 20일 (금) 13:37:05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지난 8월 문을 닫은 고성노인요양원의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루머들이 나돌고 있어 우려된다.
고성노인요양원은 고성군에서 설립해 민간 법인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시설이다. 그런데 이곳 종사자가 입소한 노인을 상습 확대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 4월 벌금형을 받았고 시설은 6개월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탁운영 법인은 업무정지 6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8월 폐업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고성군은 새로운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끝내고 최종 심의를 남겨놓고 있다. 그런데 심의도 하기 전 모 법인이 낙점되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를 뒷받침 하듯 최근 고성군청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운영 법인이 기간도 못 채우고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옴으로써 고성군 사회복지의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이번에는 사회복지의 가치를 잘 실현하여 고성군 요양시설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요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법인이 위탁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어느 법인이 위탁을 받았고 시설장은 누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이 같은 글을 온라인 민원에 올렸다는 것은 위탁자로 선정되기 위한 모종의 물밑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실이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것도 아닌 사회복지를 두고 로비를 한다는 것은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우를 위한 복지는 더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 법인도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진정한 복지를 실현 할 수 있는가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복지법인들은 돈벌이에 급급하여 자격미달 종사자를 고용하는가 하면, 수용자들을 학대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들이 허다하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경쟁력 있고 진정한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 심의위원들이 안면이 있다고 하여 인정에 이끌려 자격도 되지 않는 곳을 선정한다면 또 다른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몇 해 전 우리군 국공립어린이집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당시 이 어린이집도 위탁운영자 선정 과정에 잡음이 있었지 않은가. 심의 전 특정법인이 낙점 되었다는 의혹 속에 그대로 선정됐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원생을 상습 폭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육교사가 구속되고, 위탁법인도 취소된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작부터 의혹을 가지고 출발한 것은 결국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말이다. 특정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복지의 가치를 실현 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하자는 얘기다.
고성군 행정도 이 같은 루머를 전해 들었다면 그 법인을 색출하여 엄중 경고하여야 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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