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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츠특구 특화사업자 해지, 고성군 결단 지켜볼 일이다
2017년 09월 08일 (금) 11:46:4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는 하일면체류형레포츠특구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모양이다. 하일면체류형레포츠특구는 지난 2007년 하일면 오방리 일원에 민자사업자를 선정, 콘도미니엄, 친환경골프장, 산림욕장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민간업자는 허가만 득하고 개발행위로 대규모 조경수 등만 반출, 착공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몇차례 기간연장을 하면서 그때마다 착공 의지를 보였는데, 그것도 헛 약속. 급기야 지난해 연말 마지막이라며 또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엔 행정이 제시한 연장 즉시 착공하고, 1년 이내 50%의 공정률을 약속했다.
하지만 마지막 연장 약속 8개월이 지난 지금,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약속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민자 사업이다 보니 기업의 애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다. 또 행정도 기업에 끌려 다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어 의구심마저 들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이 최근 군 관계부서에서 특화사업자에게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MOA 해지를 통보하고 특화사업자를 해지한다는 내용이다.
군은 수차례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사업계획서 마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지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10년이나 끌어 온 것은 그 이면에 무언인가 군민이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 이였는데 이번 결단으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성군 입장에서는 특구지정 취소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행정과 군민을 우롱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의 없는 기업은 군민이 원하지 않는 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제 와 수 백 억 원을 들여 착공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미 군민들의 뇌리엔 거짓말쟁이 기업으로 낙인 되었는데.
군은 특화사업자 해지와 더불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사업포기 서류도 받을 것이라 밝히고 있다. 말로 그쳐서는 안 된다.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이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고성군 결단을 지켜볼 일이다.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두고만 볼 것인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들의 폭행사건이 온 국민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학생들이 한 행동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러한 의견이 15만 명을 넘어섰다는 사실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청원은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청소년들을 계속 보호하려 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청원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한마디로,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경감토록 하는 청소년 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처벌법의 폐지나 개정 여부를 떠나 우리 청소년들의 사회적 일탈행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문제가 된 이번 사건만 해도 그냥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마구 발길질을 하고 쇠뭉치로 때리는 등 폭행이 1시간 넘게 이어진 끝에 피해자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공분을 살 만하다.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이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 전과자 낙인을 쓰고 지내는 것을 막자는 청소년 처벌법의 취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자체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비슷한 사례들이 연달아 전해지고 있다. 최근 강원 강릉에서 여고생들이 자취방에서 여중생을 7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일상화하고 있는 학교 폭력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지난 3월 온 나라를 충격에 빠트렸던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도 미성년자였다. 약 3년 전 고성에도 중학생 선.후배 폭행이 주검으로 이어지는 끔찍한 사건도 발생했다.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무조건 감싸고 돌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일깨운다.
갈수록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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