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석탄재를 성토재로 사용 관련, 고성군의 부적정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고성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A 업체는 상리면 망림리 한 부지에 공장을 짓기 위해 석탄재 수 십 만톤으로 기반을 다지려 폐기물처리신고를 했지만 고성군에서 부적정 통보를 했다. 이에 A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
군 관계자는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재결문이 와야 정확히 알 수 있다. 보통 1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기각으로 결정이 났으므로 행정심판은 끝났다. 그런데 사업주가 불복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부적정 통보 사유 등이 확실함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A 업체가 석탄재를 성토하려는 곳은 2만 8,000㎡ 규모로 경사지를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공장 부지다. 업체 측은 이 부지에 6~12m 가량을 성토재로 메우려 했다.
관련법에 따라 석탄재를 성토재로 재활용할 경우 토사와 50대 50으로 혼합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업체도 하동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약 32만 7,457t의 석탄재와 같은 양의 토사 등 65만여 톤을 성토재로 이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고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예전 2013년 태풍이 왔을 때 해당 부지의 토사 유출로 농경지가 피해를 본 적이 있다. 허가를 내준다면 재난 발생 시 인재가 될 것이라는 판단했다. 재난 우려 및 농작물 피해 방지 등 충분한 부적정 통보 사유가 된다”고 했다.
한편 지난 30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린 경남도청 앞에서는 상리면 주민 100여 명이 모여 결사 반대를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