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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차별대우 고용 이용한 ‘갑질’이다
2017년 08월 17일 (목) 19:36:3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어떤 한 무리에서 일부만을 솎아 내 특별한 대우를 한다면 그것은 편애고 특혜일 수 있다. 거기에서 소외 된 무리는 침묵하고 있을 지언 정 가슴속에는 응어리가 맺힌다. 또 자신이 못난 탓이라 자책도 한다.
동등한 입장에 있는 무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되면 무리에서 뛰쳐나올 수도 있겠지만,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면 대부분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버티는 것이 인간이다. 
고성군에도 약 36 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대로 된 항변은커녕 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침묵하고 있다. 그런데도 행정은 당연한 듯 뒤짐만 지고 있다.
고성군에는 143명의 공무직 근로자가 있다. 이들 중에는 환경미화원, 도로수로원과 같은 특수직도 포함돼 있다. 이 두 직종은 일반 공무직들 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다 보니 대우가 다르다. 또 전기 등 일부 기술이 필요한 직종도 우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채도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 노무직 중 일부를 솎아내 대우를 달리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다.
고성군은 지난해 기간제근로자 76명을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시켰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76명이라는 대규모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타 지자체에 모범이 되었다는 평가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부끄러운 함정이 있다. 76명 전환자 중 36명은 국‧도비 보조라는 명분을 붙여 임금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적용 배제하는 등의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도 되어 있다. 여기서 복리후생이란 식대, 출장비, 상여금 등을 말한다.
그렇지만 고성군은 지난해 76명의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근로자로 전환 시키면서, 40명은 군비보조로 명시하고, 호봉과 각종 수당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약 2,000여 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다.
반면 36명은 국비 보조 공무직이라 하여 하루 일당 5만 여원에 근무일 수를 곱한 금액, 아무런 수당혜택을 받을 수 없는 허울뿐인 공무직을 운영 중이다. 기간제근로자나 다름없는, 아니,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보다 더 못한 대우를 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성군은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위배하고 있는데도 일자리창출 우수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불합리한 내용까지 파악했다면 과연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국비보조라면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 전액 군비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국비로 일부 충당했으니 그만큼 군비를 절약한 셈이 된다.
업무 또한 국비보조라고 하여 군비보조 공무직 보다 적지 않다. 똑 같은 일이다. 아니, 민원실 등 일부 부서는 군비보조 공무직 보다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군비보조, 국비보조 라는 지침을 내세워 차별 대우하는 것은 탁상행정이고 나아가  고용을 이용한 ‘갑질’에 해당된다.
공채는 예외일 수 있다. 그렇지만 똑 같은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시키면서 ‘금수저’, ‘흙수저’로 구분하여 나눠 주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떤 기준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시정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다. 국비든 군비든, 행정 필요에 의한 것이고 군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고용안정을 했다면 형평성 있는 대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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