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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태극기 공원 조성 사업, 꼭 필요 한 것인가!
2017년 07월 21일 (금) 12:13:19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최근 고성군에서 남산공원에 대형 태극기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알려지자 군민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고성군의회 내부에서 조차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의회 상임위에서 난상토론이 이어졌는가 하면 고성이 오가는 등 불미스런 사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20일 열린 고성군의회 228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행정이 제출한 예산 안(약 6억 원)이 원안 가결돼 사업 추진이 속도를 받게 됐다.
앞서 군은 세외수입으로 벌어들인 약 7억여 원의 활용 방안에 대해 고성군 전 실과 사업소 직원들에게 제안 공모를 했고 이에 따라 대형태극기 공원 조성사업이 채택되었다고 의회에 설명한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실‧과 사업소 중 제안 공모에 참여한 곳은 단 한 곳으로 이마져도 태극기 공원 조성사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의회를 속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일부 군민들의 반대 의견에도 이번 사업 예산을 승인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추진되는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공원은 최대한 자연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공적인 요소를 억제하여 자연 속 휴식처가 공원인 것이다.
지금의 남산공원은 이미 각종 인공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더 이상의 설치는 오히려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지 모른다.
태극기 공원 조성 호불호를 떠나 남산공원에 맞지 않는 것이고 나아가 고성군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경기도 구리시는 지난 2010년부터 ‘태극기의 도시’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 한강시민공원에 50m 대형 태극기와 주요 도로변에 태극기 거리를 조성하여 365일 태극기 게양운동에 나서고 있다. 타 도시와 차별화를 태극기에 둔 것이다.
여기에 반해 고성군은 어떠한가! 이미 타 지자체에서 의미를 부여하며 추진한 대형 태극기 설치 사업을 우리는 상징성이라는 의미를 억지로 갖다 붙이고 있다는 느낌이다.
태극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6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베끼듯 굳이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7일 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제안 공모로, 그것도 공무원들에게 국한된 결정은 급조된 사업임을 의심케 하고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군민 아이디어로 공모 했다면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다양한 사업들이 도출되었을 수 있다.
사정은 조금 다르지만 인근 통영시를 한 번 보자. 통영은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며 행복한 푸념을 한다. 케이블카로 인한 관광부가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여기다 최근 ‘루지’라는 것을 유치하여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무원들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로 창출한 것 이여서 덩달아 시장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이처럼 공무원의 판단 하나가 미래를 좌우 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인 것이다.
고성군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마다 하는 말이 있다. “예산절감,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불가”라며 늘 입버릇처럼 지적한다.
그렇다면 이번 사업도 위와 부합한다는 것이 되는데 군민들이 과연 이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모 의원이 한 말은 그야말로 걸작이다. “순수 군비 같으면 반대했을 것인데 공무원들이 노력해 번 돈으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반대할 수 있겠냐”고.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들이 번 돈은 군비가 아니 여서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말로 해석 돼 군 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비록 공돈이 생겼다 할지라도 군민에게 필요한 우선순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어야 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일진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책임 없는 역할은 군민이 원치 않는 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불어 태극기 공원 조성사업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라는 부메랑을 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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