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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쌍자 의원 |
심각한 가뭄으로 온 국민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충청지역에는 ‘물폭탄 세례’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비가 내려 곳곳이 침수되고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많은 피해를 불러왔습니다.
영남과 강원 영동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곳곳에서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인재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을 안일한 생각으로는 지켜나갈 수 없음을 알기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지역 안전지수 안전등급을 알고 계십니까?
‘지역 안전지수 안전등급’이란 안전에 관한 통계자료를 활용, 안전수준을 계량화한 수치로 전국 지자체 간 그룹별 상대평가로 등급이 부여되는 평가입니다.
고성군은 2016년도 평가 총 7개 분야 중 안전사고와 자연재해는 2등급, 화재와 감염병은 3등급, 자살은 4등급, 교통과 범죄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교통취약지역으로는 사천시와 고성군만 5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골프연습장 부녀자 납치 살인사건의 살해 장소가 고성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취약지역으로 5등급을 받은 곳은 경남에서 고성군이 유일합니다.
이에 지역 안전지수 상위권 진입과 안전한 고성 만들기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먼저 범죄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본 의원과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후 빨리 시행되길 바라며, 이 조례에 기초하여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과거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예방이 되도록 메뉴얼을 갖추고 시스템화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교통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관내 교통사고 유형 및 도로환경 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확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큰 틀 없는 세부적인 개선은 아무리 잘 해도 조화롭지 않습니다.
둘째, 책임부서 지정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로 관련 업무는 도시개발과의 도시개발담당과 도로담당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련업무는 경제교통과의 교통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임부서를 만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개발담당, 도로담당, 교통행정담당을 묶은 ‘교통정책과’ 신설 같은 직제개편도 검토해볼만 합니다.
셋째, 주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도로시설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관내 교통시설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의회와 행정 그리고 경찰이 민원을 함께 협의하여 신속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통사고 예방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보다 나은 교통 환경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시계획도로 개설도 시급하지만 기존도로에 대한 안전진단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성읍은 노상주차장의 주차차량과 교차로 및 횡단보도 등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혼재되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성읍 내의 4차선을 횡단해야 하는 보행자들은 양방향 1개 차로의 노상주차 및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주행차량을 발견하기 힘들고, 횡단거리도 길어 위험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은 실정이므로 보행자 시인성 확보와 횡단거리 단축이 필요합니다.
주차 가능한 구간은 허용하고, 복잡한 구간은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반발은 있겠지만 주차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명확히 한다면 주민들도 함께 지켜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은 부족하고, 개선사업을 위한 예산은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안전등급 상위권 진입과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잰걸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군민 모두가 안전한 고성군을 꿈꾸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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