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위원회 김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보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살 맛나는 고성” 만들기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는 고성군수 권한대행 오시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 고령사회 대안으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위한 전원형 은퇴자 마을인 “전원주택단지조성”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한 개발행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쳐야 하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주택단지조성과 관련된 기준안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존할 것과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개발행위는 아낌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최근 정부는 그간의 귀농 ․ 귀촌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1차, 2차, 3차 산업의 융복합단지에 농업관광산업의 개념을 도입한 형태로 추진을 유도하여 6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그리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주거문화의 트랜드 변화 등으로 전원주택단지의 수요 증가가 크게 예측이 됩니다.
우리군의 지리적인 여건이 고성읍을 중심으로 통영대전중부고속도로, 국도33호선의 교통과 사천공항, 자연휴양림 등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우수하여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민간사업자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선호하는 55년~63년 사이 출생한 도시 베이붐 세대의 대기업사무직(KT), 대기업생산직, 자영업자, 전문가그룹 등이 퇴직 후에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그룹들이 많아 계속 문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로서는 인구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아직도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이후에는 땅이 안 팔려 산림과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고성군은 무분별한 전원주택 개발을 억제하고, 부득이한 개발 시에는 집단화를 유도해 개발수요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전원주택단지 개발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해 주십시요!!
또한 사업자들이 군이 권장하는 전원주택단지를 조성 할 경우, 전원주택단지 진입로 개설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성군 전원주택단지 조성 기준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전원주택단지조성 기본계획을 한시라도 빨리 수립하여 전원주택단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 경관조성, 주택배치, 단지 안의 도로 등 부문별 설치기준과 기반시설 등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무분별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권장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들이 군이 제시한 기준을 따를 경우, 제한된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확대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시범사업 단지를 조성해 고성군에 적합한 전원주택단지 모델을 만들고, 분석 평가해 별도 조례를 제정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에 걸맞은 전원주택도시로 부상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전원주택단지조성”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