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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훼손, 규제 강화보다는 강력한 안전장치 마련해야
2017년 03월 09일 (목) 23:21:3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박준현 취재부장
고성군의 산림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경관훼손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조례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성군은 ‘고성군 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서 간담회를 지난달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군의 허가 부서인 민원봉사과는 산림에서의 무분별한 개발이 확산됨에 따라 경관훼손 및 산림기능 상실 등이 많아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을 정비하기 위한 ‘고성군 계획조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서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산지개발에 따른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군수의 개선 방안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군은 개발행위의 문제점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선호로 그간 군 전역에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과도하게 경관을 훼손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고 했다. 
특히 고성읍, 삼산면 등 해양 산지부에 자연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주거단지 난개발로 이에 대해 환경 친화적 조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끊임없이 요구해 오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 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군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인 경우’에서 ‘150% 이하’를 ‘120% 이하’로 개정하겠다는 것.
아울러 ‘대상 토지의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일 것’은 ‘20도 미만일 것’을 ‘30%(16.7도) 미만일 것’으로 개정하겠다는 안이다.
이날 관계부서 간담회에서는 안건을 제시한 민원봉사과와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안전건설과, 규제개혁팀은 찬성을 표했다. 그러나 도시개발과와 경제교통과는 반대와 세분화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자는 당연히 고성군에서의 부분별한 산지 개발에 반대한다. 아울러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해 개발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에는 동감할 수 없다. 
우선은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도내 대부분의 시도가 평균경사도를 20도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성군이 더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는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부산의 예를 들고 이번 안을 제시했다 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고성군과 다르다. 부산은 과거 지형적 특성상 산지에 많은 개발이 있었다. 이제는 부산은 경사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평지가 많은 고성군이 부산시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날의 관계부서 간담회에서 나왔듯 규제강화보다는 선결되어야 할 것은 개발행위 당시부터의 관리, 준공검사 시 철저함,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 아울러 개발행위 시작 때의 사업과 준공 후 사업의 변경에 철저한 감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일부 사업자들의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부족했다 생각한다. 일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과 행정의 무관심이 산지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키웠다. 
이런 문제점이 고성군의 산지개발을 발목을 잡는다면 개발 투자 의욕을 꺾고 귀촌하려는 이들의 발을 돌리고 고성군에 대한 관심을 버리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을 바꾸고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알 수 없다. 현 정부가 규제개혁을 한다는데 페널티를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규제 강화를 해야 할까.
산지 훼손 등 모든 문제는 기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매뉴얼과 강력한 의지, ‘관계’를 떠나 기본적인 공무원의 자세가 되어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저 법을 바꾸고 강화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일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사업 진행은 행정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강력한 대응과 안전장치를 할 때 사업자와 외부인의 투자가 견제될 것이다. 이런 것이 선결될 때 개발 투자를 촉진하면서도 고성군의 산림 훼손을 막고 아름다운 고성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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