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형갑 고성미래신문 지면평가위원

최근 정치현실은 청와대, 국회, 고성군청, 고성군의회까지 줄줄이 난리다. 선출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을 공약(空約)으로 뱉으니, 이젠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것도, 제시받은 국민도 그들의 공약(公約)을 약속이라고 믿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인 책임이 없으니 그들은 더욱 기고만장한다. 선거 때만 사탕 하나 줄 것 같은 모양세로 “큰 머슴이니, 심부름꾼이니”하며 겸손을 떨고 주민들에게 사술을 건다. 어리석지만 잃어버리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주민들은 그 말이 신민 취급의 가증스런 논리인 줄도 모르고 또 뽑아 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빤히 읽고 있다.
그래서일까 근자 군민을 위한다는 행정사업이 좌고우면(左顧右眄)하는 군수와 의회의 힘에 끌려가는 것이 다반사라 분노하는 군민들이 적잖다. 모든 행정사업은 공익적 여론에 부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군수나 의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주변의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방향이 바뀌면 쉽게 손바닥을 뒤집는다?
최 군수는 취임 후 행정 수익사업은 실패한다는 의견을 무시하고 농·식품 개발과를 신설했다. 그런데 개발한 품목이 고성 촛불도화를 만드는 등 그렇게 탈 많았던 ‘블루베리로 와인과 잼’을 만들었다. 블루베리는 최 전 의장의 보조금 반납 등 달갑잖은 농업이라 수긍보다 의혹스럽다. 촛불이 아닌 횃불로 배 째라 식의 그 뱃속을 보고 싶다는 농민이 많다. 판촉하면 공무원이나 업자들 와인·쨈 많이 먹겠다. 청와대나 국회가 예사로 결정권을 행사하니 그들의 졸들도 군민의 의견은 안중에 없고 예산권 있을 때 편법으로 어처구니없는 짓을 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을 비롯한 재삼선 의원들이 집행부를 질타하며 ‘구 농업기술센터 매각하라’는 논리를 펼쳤다. 대다수 여론이 매각 반대인데도 의회는 적극적으로 팔자는 것이다. 전 하 군수도 의회의 매각논리에 3번이나 유찰되는 똥값이라 매각하지 아니한 것이다. 아직 반듯한 건물 등 가치대비 가격이 약하여 매각보다 군민재산으로 활용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고, 지금 매각하면 엄청난 후회가 올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한데도, 팔고 싶어 환장을 한 듯 멀쩡한 군 재산을 헐값에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팔자는 재삼선 의원들의 그 저의(底意)가 매우 음흉·의혹스럽다.
고성중기계획에 수백억 야구장조성계획이 있는데 이러한 매각논리는 행감위원장이 주창하는 ‘야구장 건립 꼼수’와 부합하는 것은 아닌지? 구 농업센터 매각하고 아파트가 건립되면 누가 이익을 보겠는가? 군민여론은 특정인들에게 이익이 될지 몰라도 고성군의 공익에는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군민 여론이나 투표로 결정할 일이지 의회 맘대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 줄기차게 매각을 주창하는 자가 차기 출마를 한다면 공분(公憤) 속에 낙선운동을 하겠다는 군민들이 많다.
하지만 구 농업센터 매각반대 여론을 관철코자 고초당하는 초선의원과 ‘베스트 의정활동으로 인정받은 이쌍자 의원’에게는 지지와 경의(敬意)를 표하는 군민이 많다. 재·삼선이 초선보다 애향심이나 공익적 의정활동이 탁월하다는 얘기는 없다. 재·삼선 의원들도 오히려 초선일 때 진솔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러나 재삼선 의원들이 “공무원 불러 잡아 족치거나 보조금 가족 활용방법은 초선들보다 매우 월등히 탁월하다.” 최 군수는 출마 당시 구 농업센터 매각반대로 지지를 받았다. 내일 집에 갈지라도 쓸데없는 공사로 돈 빼먹을 궁리 안한다면 당당하게 매각반대하기 바란다.
지방자치 선출직은 주민의 월급쟁이 심부름꾼이다. 주요결정은 지역 여론수렴 후 결정해야한다. 그러나 선거 때만 *** 팍팍 숙여 군민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온갖 요사스럽고 낯간지러운 술수를 쏟아낼 뿐, 실상은 주요사안 결정에 주민의 의견이나 여론은 깡그리 무시한다. 군민의 종복에 불과한 자들이 과연 지역의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며, 주요사안에 대하여 여론을 조사하고 결정권을 행사하는가?
어리석은 작태다. 군민이 당신들을 선출한 것은 너희들이 똑똑하니 중요결정사항을 너들끼리의 이익과 편협한 논리에 따라 결정권까지 준 것이 아니다. 선거 때 자존심 상한만큼 알 빼먹고 표를 모으는 방법으로 행정을 활용한다? 아니라면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 주민을 무지한 존재로 보며 자신의 논리가 제일인양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는가?
자신도 주민의 투표로 재삼선 당선되었다며 매각을 외치는 의원들을 고찰해보자. 온상에서 치명적인 농약을 먹으며 자란 야채가 비싼 값으로 시장에서 팔려 나가 우리의 밥상에 오르듯, 농약의 치명성을 알면서도 우리는 겉보기 좋은 그 야채의 충실함에 현혹되어 비싸게 사서 먹고 서서히 죽게 된다. 야인의 극단적 사고일까? 농약을 사회부패로 생각해보자. 재삼선이라는 기득권과 현실우위 온상에서 기세 좋게 잘나가는 그들에게 한잔 얻어 걸친 우리도 이미 중독되고 익숙해져 이런 일을 방치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관공서와 결탁하도록 의뢰하면 모든 일이 간단하게 처리된다. 내가 나선다면 여기저기 브레이크다. 어쩔 수 없이 말께나 먹히는 자를 찾게 되고 부패는 눈감는다. 나에게 혜택과 호의가 오면 부패도 눈감고, 나에게 불편을 주면 그때서야 나서는 선별적 사고가 나를, 고성을, 나라를 부패한 사회로 만들어 오늘까지 온 것이다.
바로 여기에 선출직 자신의 정의로운 행동을 특히 강조하는 정치인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다. 행동의 시작은 부패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다.
약 4천억 고성예산 중 뒷구멍으로 새는 거 빼고 군민 실생활에 돌아가는 것은 얼마나 될까? 주요사안 결정에 여론을 무시하며 저들끼리 의결·집행하고 의혹을 풀어주지 못하는 등 신뢰가 추락할 때 군민들이 하는 말이 있다. “도둑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