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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7일
이우영 농협직원
2011년 04월 22일 (금) 19:04:44 고성미래신문 webmaster@gofnews.com

   
 
4월27일은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재보궐선거라 함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의원등의 빈자리가 생겼을때 실시하는 선거로서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로 나누어지며 다음과 같습니다.

‘재선거’란 선거에서 ‘당선된 후’,‘임기개시 전’에 사망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당선 무효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치러지며 ‘보궐선거’란 ‘당선후’, ‘임기중에’ 사망이나 사퇴, 형의 확정, 등으로 직을 상실하여 공석이 될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4월 27일 전국적으로는 국회의원3명, 광역의원1명, 기초단체장6명, 광역의원5명, 기초의원23명 총38명을 재보궐선거로 선출하며 재보궐선거비용이 78억원에 이르며 선거후 일정한 득표를 한 후보에게 돌려주는 선거보전비용 33억원을 합하면 111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에서도 기초의원 재보궐선거가 4월 27일 실시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작년에 치루어진 선거와는 달리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민주노동당등의 각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선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공천이 당선으로 유력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천(公薦)을 목표로 일구월심(日久月深), 북향삼배(北向三拜)를 하였던 후보자들의 한숨소리가 길어서 구절산(九節山)을 아홉번 감았다고 하는 소문도 있습니다. 공천을 하지 않는것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측이 분분(紛紛)하며 별별(別別) 소문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서로가 비교적 동등한 조건속에서 지역주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4명의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등록을 하였으며 운동화를 신고 점퍼를 입고 지나가는 지역주민만 보면 시위를 떠난 화살이 과녁을 향하여 날아가듯이 전광석화(電光石化)처럼 달려가서 마치 대궐의 아침 조례에서 이조판서가 임금을 배알(拜謁)하듯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두손으로는 따뜻한 체온을 전달하면서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함께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로 소리없는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진정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주권자이신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이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모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헌법에 규정된대로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권력 역시 국민의 이름으로 나온다고 하는것을선거기간중에는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주권자이며 권력의 원천이신 우리 주민들께서도 진정으로 지역과 지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음과 열성을 가진 후보를 잘 선택하시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위임하여 주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후보자님들께서도 선거가 끝나 의원이 되시어 여러가지 일에 바쁘시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임을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셨기 때문에 과연 무소속으로 의원생활을 계속 하실 것인지도 많은 지역주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이며 앞으로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신 후보 4명이 모두 무소속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선거도 일본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중의원(衆議院:하원), 참의원(參議院:상원)으로 이루어진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정당(政黨)정치가 잘 정착(定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의 경우 2009년 4월 19일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22곳의 시장(市長)당선자들이 모두 무소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실시된 시정촌(市町村:우리의시.군.구)의원선거의 경우에도 80%이상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시장 역시 50%이상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고 도도부현(道都府縣:우리의특별시.광역시.도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도 20%이상이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며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유권자들 사이에 ‘정당정치가 지역사회 발전과 통합에는 오히려 걸림돌’ 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으로서 이러한 분위기 때문에 일본의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출마가 상식이며 기본이 된 상태’이며 심지어는 당선되기 위하여 ‘무소속의 탈’을 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를 보면 당시 지바현(千葉)지사에 당선된 모리타겐사쿠(森田健作)는 선거운동 당시 ‘완전무소속’을 강조하였으나 실제로는 자민당의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면서 시민단체가 법원에 무효소송을 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탈정당현상(脫政黨現像)은 정당들의 고민거리로 일본의 정당들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유력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우리 정당의 후원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방선거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의 환경도 과거와는 달리 급속하게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제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지역의 깃발만으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선거를 치를수록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이 성숙하여 가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을 받은 유권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면에서 볼때 이번 우리 고성의 기초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4명의 후보자들께서는 변해가는 지방선거의 흐름과 주민들의 욕구를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많은 지역주민들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도 이제 ‘완장’을 한 번 차보아야겠다고 하는 후보자는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완장’을 차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역과 지역민에게 생활을 통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면 금뱃지는 향기로운 꽃 위에 꿀벌이 내려앉듯이 당신의 가슴에 사뿐이 내려 앉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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